[2013국감]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꼴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기초연금안 수정으로 노인 복지 공약 '후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9.2%에 그쳤다. OECD 25개국의 평균이 84.2%인 것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노인들의 '가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노인들의 소득 양극화도 심각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노인들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9,2%로 나타났다. 반면 역시 OECD 평균은 62.7%에 달했다. 노후에 여유 자금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편차가 갈수록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복지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으로 인한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0.310포인트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개선율은 0.169포인트였다. 복지를 위한 여러 재정정책들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득재분재 기능은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복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