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3년간 국토종주 자전거길사업에 864억4000만원 써…한강에만 358억2500만원 들어가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국토종주 자전거길사업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864억4000만원이 쓰였다. 지방사업에 들어갈 지방비가 국가사업에 쓰인 것이다.
강 별로는 ▲남한강 59건에 193억1500만원 ▲북한강 28건에 165억1000만원 ▲섬진강 91건에 143억8000만원 ▲낙동강 84건에 114억7900만원 ▲경춘선(공사 중) 105억2000만원 ▲문경새재 98건에 91억800만원 ▲금강 14건 36억1200만원 ▲영산강 11건에 15억1600만원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집행금액이 50% 이상 늘었다.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영유아보육료로 특별교부세 7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엔 5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썼다. 가평군도 25억원의 지방비를 내서 자전거길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신 보육료를 지원했다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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