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중기중앙회 공청회
2일 여의도 국민일보에최된 공청회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정부가 신중하게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 전력 감축을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견해가 대립됐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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