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복지지출이 2009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 등을 지키는 데만 앞으로 135조원가량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약을 실현하는 데 124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반기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관련 입법 수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증세'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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