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구 공자위원장 "우리금융 매각 낙관 어렵다"
"지방은행 매각 불발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현재 진행중인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지난 6월 경남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계열사, 우리은행의 3단계 분리매각 카드를 꺼낸 바 있다.
남 위원장은 공자위원장 임기만료를 앞둔 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투자증권 계열의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은행 매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의 가장 큰 우려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3차례 매각작업이 규모의 문제로 불발됐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은행을 둘러싼 지역정서가 처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남 위원장은 "지방은행을 지역에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이나 자본이 인수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지역에 대해 가격을 깎아주는 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국가 정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매각 대금 납부도 평가항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정치논리로 지방은행 매각이 불발될 경우 사실상 본게임인 우리은행 처분에 자칫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남 위원장은 "우리은행은 덩치가 가장 크다는 점이 걱정거리인데, 지방은행을 이번에 매각하지 못하면 우리은행 민영화에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금융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정부 규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는 7일 임기를 마무리짓는 남 위원장은 지난 2년의 활동에 대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하는 등 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금융 민영화를 끝까지 매듭짓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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