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뉴스]국회로 공 넘어간 '전월세상한제', 약인가 독인가?

이윤석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법률로 정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전세 2억원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3억~4억원으로 올려 버리면 세입자는 갈 데가 없다"면서 "그래서 전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는 선진국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월세 재계약시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면 재계약시 1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법률로 상한선을 못박자는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택 매수보다 임차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도 임대료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선희 간사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이 82만원이라고 하는데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많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거의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을 막으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같이 연동을 해서 외국처럼 1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50% 정도가 임차가구인데 2~3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전셋값이 2~3년마다 폭등을 하면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최근 전세난으로 불거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ㆍ시행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전월세 상한제가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3월 민주당 관료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민주정책포럼'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강봉균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도입 가능성은 열어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 의도대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도입 직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률을 제한받는다는 생각에 급격하게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우리처럼 전월세가 혼재한 시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면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려 버릴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공공 임대 재고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가격통제를 했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경이 우선 마련돼 있어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