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29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외국계銀 80% "한국 매력없다"
▶朴 "재계 우려 알아, 상법개정 신중"
▶집살때 年1.5%·2억 파격대출
▶시리아發 국제유가 급등세
▶'내란음모' 이석기 등 진보당 10명 수사

한경
▶"전세대신 집 사라" 年 1% 파격대출
▶朴 "상법개정안, 재계 우려 잘 알고 있다"
▶"종북 이석기, 무장 내란 모의"
▶시리아 공격 임박…유가·금값 초강세

서경
▶朴대통령 "상법. 경제민주화 걱정말고 투자를"-그룹총수 "투자. 고용계획 차질없이 추진"
▶집값 30%만 있어도 내집마련 가능해진다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압수수색
▶시리아發 공포에 떠는 글로벌시장

* 머니
▶朴대통령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
▶집 살때 정부가 자금 보태준다…금리 1%대·최대 2억 파격혜택
▶韓정부+美자본 '2400억 벤처펀드'
▶'돈'이 마르고 '피'도 마른다…자본시장 돈맥경화

* 파이낸셜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 朴대통령, 규제완화 의지
▶집 살땐 연 1.5%로 돈 빌려준다
▶국내외 금융전문가 "신흥시장 낙관론 붕괴로 자산배분전략 변화 불가피…금융투자업계엔 성장 기회"

◆8월28일 주요이슈 정리

* '연1%대 저리로 내집 마련'…매매 활성화 전방위 지원
-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는 한편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주택 3천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전·월세 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분을 정부재정으로 전액 보전키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 지방세수가 줄어드는데 전액 보전하겠다며 보전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9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 국정원,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 이 의원을 비롯한 1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국정원은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인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처음. 이에대해 통합진보당은 '유신시대 용공 조작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 국정원 개혁논의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 시점에서 국정원이 원내 3당의 현역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가 이뤄짐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

*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저해 법안 속출에 제동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계 총수 10명과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한 자리에서 현재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입법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모든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야지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 끼얹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입장을 밝힘. 박 대통령은 또 재계가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 계획을 시사했으며 기업들의 선도적 투자도 주문. 아울러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 합의
-남북은 28일 개성공단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할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 양측은 그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조율. 정부는 북한에 내달 2일 공동위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다음달 25일에서 10월2일로 일주일 늦추자'고 수정 제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고를 요구.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의 조치가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북측의 화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아차 임협 합의 실패…29일부터 부분파업
-기아자동차 노사가 28일 임금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섭을 종료. 이에 따라 노조가 오는 29~30일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3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과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금 13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상여금 800%(현 750%지급), 회사 순이익 30%의 성과급 요구,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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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로, 웰빙로, 에머랄드로…대한민국 주소 맞나?"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유일한 공법 관계상 주소로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적 불명이거나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주민들의 선호만 고려해 지어진 도로명들이 많아 일부 종교·문화계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태를 짚어본 기사.

* 1년만에 바뀌는 대입…"우린 실험대상" 고3 교실 혼란
정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르게 되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 탓에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교육이 일년지대계' 가 됐다는 비난에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담아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