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기초노령연금 19억원 부당 지급…13억만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부당 지급액이 19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사망한 사람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전국적으로 2만7372건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지급액 규모는 19억16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2만5990건(13억4400만원)은 환수됐지만, 5억7200만원 가량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예정자가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 누락 또는 축소함에 따라 부동지급도니 연금액은 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거나 행정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부당지급액은 7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잘못 지급된 기노초령연금은 2054건, 금액으로는 2억8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중지되어야 하지만 배우자, 자녀 등이 대리수령한 규모도 71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