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정책담당자에게 듣다]나종민 "바우처 통합, 문화여가사 도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는 빈부 격차, 노동시장의 불안, 노령화 등으로 복지 이행이 더욱 절실해졌다. 실업, 사회 양극화, 인간 소외, 가족 해체 등 사회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문화복지를 양 축으로 구현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신적, 문화적 욕구 충족이 조화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특히 문화복지에 쓰여지는 돈은 버려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문화 복지는 국민 행복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기도 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 복지 사업은 초보적인 단계다. 실질적의 의미의 문화복지 정책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에 정책담당자를 통해 문화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나종민 문화정책국장

　
▲ 문화복지란 무엇인가 ? 왜 필요로 한가 ?
- 문화복지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질을 높여갈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다.

▲ 문화복지 실현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
- 문화복지는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문화복지의 실질적인 효과는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부와 나눔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문화복지체계를 꾸준히 확립해야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야 수혜자의 삶에도 긍정적이며 창의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의 향유 경험은 창의성, 상상력, 감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미래의 안정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문화복지에 쓰여지는 돈은 정작 버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복지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인가 ?
- 잘못 된 인식이다. 2010년 문화 바우처,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 문화시설 건립 등 3개 문화복지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4440억원이며 총 고용 유발효과는 302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 유발계수는 13.2명이다. 2010년 기준 전 산업 평균 고용 유발계수가 8.3명, 제조업 6.7명, 서비스업 11.2명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다. 문화 복지는 보이지 않은 효과가 더 많다. 이런 논쟁은 불필요하다. 당연히 비용을 더 투입할 분야다.

▲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여러 조건의 문제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고르지 못 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 그렇다.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제약을 완전히 해결하 지 못 했다. 그러나 전체 평균 - 매년 소외계층과의 문화 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문화 접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 전달기법이 요구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자원봉사자 인프라 구축, 상시적인 문화 향유 등 지자체마다 모범 사례가 적극 발굴되고 있다. 이를 사업 방식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 문화 접근성 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화 복지가 기초 수급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바람직한 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선별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는 여전히 논쟁이 더 요구된다. 수혜 대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은 ?
-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다. 문화 복지 대상을 적극적 확대해야 한다는 겟에 공감한다.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으로 미흡하다. 문화 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지, 오지, 문화 시설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인,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내 거주자 등 문화 소외계층은 더 넓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펼쳐야할 대목이다.

▲ 문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비한 것도 지적될 부분이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 문화 복지가 중앙정부-광역 지자체-시군구 등으로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지자체에도 문화복지 인력이 없다. 일부 민간에서 문화복지 인력을 양성하고는 있지만 검증 및 인증 등의 절차 또한 없다. 전달체계 구축과 동시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해 지역에 배치하고, 국가자격증인 '문화여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문화여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가 ?
- 문화 복지 전달 상의 한계를 해소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전달을 위해선 전문인력이 절실하다. 현재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 민간에서 자격증을 남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문화여가 분야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문화여가사의 주요 업무는 소외 계층의 문화 예술 등 여가 활동 수요 및 실태 조사,현장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설계,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전달 지원 및 관리 등이다.

▲ 문화, 여행, 스포츠 등으로 쪼개진 관련 바우처 통합도 절실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 현재 문화 관련해 문화 이용권, 여행 이용권, 스포츠 관람권 등 3개로 분리돼 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월까지 재원을 통합하고, 12월께 시스템을 통합해 내년 2월에는 단일카드로 발급할 방침이다. 이 부분은 순조롭게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또 발급도 지역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 편리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혜자의 이용 편의 및 선택권이 넓어지는가 하면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문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
- 국민 모두가 문화를 나누고, 문회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 및 갈등을 해결,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또한 국민의 문화 경험을 골고루 분산해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회를 이룩해야한다. 문화복지에 대한 예산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뛰따라야 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