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법인세 인하 검토 지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소비세 인상을 정면 돌파할 카드로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내각관방,재무, 총무성은 소비세 인상 여부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가 세금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대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 38.01%(도쿄도 기준,부흥특별법인세 포함)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25~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무성과 세제조사회는 대체 세수 확보가 힘들다고 보고 법인세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세수를 30%까지 낮출 경우 단순 계산으로 2.4조엔~3.2조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아베 총리와 내각의 움직임은 신중하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지표로 쓰겠다는 일본의 성장률이 발표된 12일 "소비세를 어떻게 할지 어렵지만 미래를 생각해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자문인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는 이날 경제성장률 지표가 발표된 후 "생각보다 (성장률이)낮아 실망했다"며 소비세 인상을 1년 연기할 것을 총리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법인세 인하 검토로 아베노믹스의 세금 방정식만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1000조엔을 넘어선 국가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소비세 인상도 늦추고 법인세만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는 정부-여당이 기업을 우대하고 가계에만 부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세 감세 등 세금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