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 "공급 축소는 나온 얘기, 시장 효과는 글쎄?"

학계 반응…민간·공공 임대 확대는 긍정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4일 정부가 내놓은 4·1대책 후속 조치에 부동산학계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보다는 배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시장 활성화나 안정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앞선 4·1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시장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후속대책의 핵심은 공공개발사업 조정에 있다”며 “기존 공급 위주의 시장 분위기를 재고 주택 관리 위주로 바꿔 임대수요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같은 사업조정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권 교수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큰 파급력이 담보되는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취득세 등을 당장 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시장 강화와 공공사업 조정이 특단의 대책으로 효과를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후속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잉 공급을 우려, 공급량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선순환 주택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내용으로 민간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풀이다. 하지만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유도책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민간 건설사들과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는 미지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장은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가능성을 점쳤다. 앞선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시장에 악영향을 준만큼 이같은 물량을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민간 분양시장을 살리고 임대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정확히 전달된다는 주장이다. 고 원장은“사업성이 부족한 공공주택개발사업지를 선별하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세부안은 기존 안과 큰 차이를 찾기 힘들어 실효성을 두고봐야한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