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단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대변혁(종합)

朴대통령 "지자체 중심 상향식 발전정책으로 바꿀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지역발전 기본단위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에서 실제 생활공간을 고려한 '생활권'으로 전환된다.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기존 사업 재설정이 필요한 이 작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원종 위원장은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추진전략으로는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의 서비스 수요가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경계를 넘어선 다차원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은 지역 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위원회는 인구ㆍ지리ㆍ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와 그 주변 중소도시), 도농연계생활권(1∼2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촌), 농어촌생활권(2∼3개 농어촌 및 배후마을)으로 구분했다. 실제 구분기준은 각 지자체들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설정된다. 위원회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역갈등을 조정ㆍ사후평가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행복생활권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만족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공간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외에도 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도 정리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부과제들은 각 부처들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하고 조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절차를 기존 중앙 주도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