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산업부가 원전 관리감독권 행사할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관련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