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핵심 5개 사업 전부 낙제점

예산정책처 보고서, 한식세계화 자원개발 농어촌뉴타운 '부실'딱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배정과 집행,사후관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 혈세만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MB정부 핵심사업 5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세계화사업은 이번에도 낙제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농안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최근 3년간(2010∼2012) 총 7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매년 평균 80%정도만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예산부당집행을 지적받았다.

MB정부의 치적이라던 자원개발은 공기업에 막대한 부실을 떠 안게했다. 지난 5년간(2008∼2012)간 추진된 대형화 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1일 생산량은 5만 배럴 수준에서 24만1000 배럴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원에 이른다. 공사의 채권발행, 대출 등 자체 조달을 합쳐 5년간 총 17조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부채는 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순익은 2002억원 흑자에서 9040억 적자로 바뀌었다. 적자 대부분은 2009년 3조7092억원에 사들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누적손실(8203억원)때문이다. 손실의 원인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추정 회수 가능액'이 장부액에 미달해 발생해서다. 인수 당시 이 회사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필요 이상의 높은 금액을 지불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해외 자외사의 광구별 현재가치도 인수 당시에 비해 1조원 이상 하락해 재무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에도 뉴타운바람을 일으킨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61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전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규정상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650가구 중 350가구만 입주했고 5개 지구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장성 1곳뿐이다. 나머지는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췄지만 계약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원이 투입됐지만 자체 수입은 당초 목표액(7380억원)의 33.5%인 247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4846억을 조직위에 빌려줬지만 부지나 시설매각 등 사후활용이 어려워 갚을 길이 막막하다.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사업)은 올해 257억 예산 가운데 핵심이어야할 발전경험모율화(14억)ㆍ국제기구컨설팅(51억)보다 부수적인 정책자문사업(166억)이 대부분을 차지해 당초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의 역점사업이라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면 결국에는 사업도 실패하고 혈세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