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의 차별해소에 역점…일자리늘리기 방안

카지노·의료법인·원격의료 등 굵직한 사안 없어
제조업과 차별해소 초점..."대통령 공약 지키기用" 비판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정책 1단계 대책 방향의 핵심은 제조업과의 차별해소다. 서비스업도 세제·금융지원·제도 운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제조업은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단일기준으로 돼 있지만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제각각이고, 규정도 까다롭다. 일례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교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부동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매출 50억원 이하인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분류기준이 개정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의 13~15%인 최저한세 기준이 10%로 낮아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이 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실제 국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많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1980년 506만명이었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1천718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제조업이 308만명에서 410만명으로 증가한 것과 큰 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3천860만원으로 제조업(8천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취약하다.

대외경쟁력 역시 떨어져 사업서비스, 여행,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2010년 -183억달러, 2012년 -141억달러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 이어가고있다.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친다. 정부의 발표는 이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개발연대 이후 형성된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시스템이고착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본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이 허약하고 지나치게 내수시장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과잉인력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서비스업 선진화에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이 '대통령 공약 달성'이라는 명분에 등 떠밀려 억지로 만들어진 대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지난 3월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들로 서비스업계에서 '창의적'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당초 검토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원격의료 허용, 카지노 신규 허용 등 굵직한 사안들도 모두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번 서비스 발전방안을 두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시 공원에서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다소 엉뚱한 대책이 담겨 브리핑장에선 '바비큐 대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바비큐시설확대는)레저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의료법인 등의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