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윤화섭의장 사퇴와 '의원행동강령'

[수원=이영규 기자]'칸영화제' 외유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이 2일 사퇴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5월22일 이후 42일 만이다. 윤 의장의 이번 외유가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산하기관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 수장이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떠났다는 점이다. 여기에 외유를 가면서 둘러댄 '백모(큰어머니)상'이 문제를 키웠다. 윤 의장은 당시 출장을 가면서 경기도 주요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로 '백모상'을 들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도민, 도청 공무원노조 등이 들고 일어났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사퇴압박에 가세했다. 도청 노조는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도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지역 '선량'이 그럴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사퇴논란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이번에는 정부도 가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윤 의장 외유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1주일뒤인 13일 결과를 내놨다. 발표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산하기관 예산을 이용한 외유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 의장은 임시회 파행까지 초래하면서 끝까지 버텼다. 지방의원들의 외유는 '관행'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윤 의장은 전방위에서 옥죄는 사퇴 압박을 온몸으로 버티다 결국 40여 일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번 윤 의장 사태는 '성년식'을 치른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아픈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은 산하기관 예산을 '눈먼 돈'쯤으로 치부했다. 그래서 접대받는 게 당연했고, 이를 관행으로 여겼다.

윤 의장 사태로 경기도가 발칵 뒤집힌 지난달 말에도 20여 명의 도의원들은 해외로 떠났다. 이들은 의원 친선연맹은 외유가 아닌 국가간 신뢰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출장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출장을 가기위한 핑계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아직도 지역 선량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지난해 8월 조광명 의원(민주ㆍ화성4)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전국 최초다. 이 조례는 의원들이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예산을 이용해 해외 공무연수를 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인사청탁이나 부당이득 수수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간 금품수수와 자치단체 공용물에 대한 개인적 사용도 금하고 있다. 특권에 둘러싸인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러다보니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째 도의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을 덮고 있는 단단한 알을 깨야한다. 공익을 위해 뽑힌 지역 선량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공익을 팽개치고, 사익만을 탐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이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만큼은 선출 공직자로서 사익을 탐하지 않는 선량들이 도의회에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31명의 도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