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은 산더미다.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일자리와 직결된 법안이 줄줄이다. 아파트 수직 증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리점 공정화 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기와 관련된 중대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정치적 흥정의 대상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 'NLL 대화록'을 불쑥 공개한 국정원은 공개 시점만으로도 비판을 불러올 일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인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쟁을 넘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도 있다. 정치권은 그 같은 국민 눈높이와 책임감으로 정국을 풀어 가야 한다.
가뜩이나 미국발 '버냉키 쇼크'와 중국 경제의 불안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파장이 실물경제로 옮겨 가는 조짐이다. 내수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용은 불안하다. 정치적 입장이 맞서 국정조사와 NLL 공방을 벌인다 해도 그것이 민생 포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