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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물건에서 ‘팔색조’로… 서울 임대주택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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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급자 위주로 천편일률적인 형태이던 임대주택이 차별화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되던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달리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단지 설계방안이 개발되며 주거복지시대 분위기를 활짝 열고 있다.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유형 다양화 방침을 내놓은 후 의료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기간 동안 주민들의 거처로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정비기간 동안 주민들의 거처로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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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설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중랑구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이 대표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환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첫 번째 의료전용 임대주택으로 시립병원과 보건소 반경 1000m 내에 공급, 비상시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내동을 시작으로 시내 25개 보건소와 21개의 보건분소, 5개의 보건지소, 23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지 분석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초 공급이 확정된 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소셜믹스형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세대융화형으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안에 따라 3층 이하 저층부는 고령자 전용 주택, 상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택은 배리어 프리(Barrior Free) 등 기존 고령자전용 주택 건립 및 관리계획을 적용하기로 했다. 4층 이상은 결혼한지 3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밖에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해 보육시설과 고령자를 위한 경로당을 법적기준의 2배 수준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중구 만리동에 공급 일정을 잡아놓은 ‘예술인용 임대주택’도 새로운 유형으로 꼽힌다.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는 방법과 공동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는 셰어하우스 형태도 내놓기로 했다.

기존 노후건물을 재활용한 저비용고효율형 임대 역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이 새로운 공급원으로 하반기에도 또다른 형태의 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커뮤니티형 임대주택도 활성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서울시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도전숙'이라는 별칭을 지은 상태로 이미 공급을 완료한 문정동 원룸(31가구)에 이어 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에 공급계획이 잡혔다.
다만 각 유형별 실효성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급량 달성에만 신경 쓸 경우 자칫 베드타운이나 소외계층을 양산할 수 있어서다. 지난 1월 내놓은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 공급안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다리 밑 임대주택’으로 계층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원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공급량까지 늘리는 전략은 돋보이지만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업지 및 수요층 분석이 따라 주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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