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고지원 확대 촉구(종합)

19일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도 요구했다.

이들 수도권 3개 시·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듭 주장했다. 올해 0~5세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투입된 지방비가 1조4339억원 증가한 만큼 이를 충당할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개 시·도의 경우도 서울시 3711억원을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각각 578억원과 4455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 타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대로라면 서울시의 경우 당장 올 8월 무단보육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시장 역시 "주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왜 처리를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주도한 정책으로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확대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방세수는 줄고 국가에서 위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지방은)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 수준으로, 일본(43%)과 미국(44%), 독일(5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회동에서는 지방정부의 기구 및 인력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체법 개정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6년 기간 만료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논란과 관련해 송 시장은 "원칙적으로 계획에 맞춰 종료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라며 "서울시돠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역급행철도 조성을 두고선 3개 시·도지사가 공통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공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도 모자란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명목으로 1년6개월 이상 발목을 잡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지옥 해소는 국민행복으로 가는 급기류이고 전체 13조원 중 국비 비율이 25%인 만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