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싸움 점입가경

서울시 환지방식 개발 방침 고수에 강남구 2차 회신 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간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 끝이 없이 진행돼 구룡마을 개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12일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하자 강남구가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계속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 각종의혹 해소 요구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시에 낸 회신에 대해 서울시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19일 유감을 표명하며 재차 공개질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2일 회신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 “주민재공람 절차가 의무사항도 아니다”는 등 강남구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9일 “서울시는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불법 투기세력을 오히려 옹호해 특혜를 주는 꼴 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원주민 재정착은 커녕 이들을 몰아내고 외지인들이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데도 일방 통행식으로 환지개발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서울시 개발방식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을 비롯한 전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 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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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관련-

서울시 관계자에게 드리는 2차 공개 질문

지난 4월 우리구가 서울시 구룡마을 관계자 앞으로 공개질문을 했습니다. 두 달 만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와 우리 관계가 갑을 관계이고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이지만, 갑의 횡포가 너무 극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인 1)문항과 4)문항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2),3) 문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파행운영에 대해서도 갑의 횡포성 변명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3)문항의 절차상의 변명성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될 3차 공개 질문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2차 공개질문에서는 문제의 핵심인데도 답변하지 않은 1)문항과 4)문항에 대해서 재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1문) 공영개발의 제1차 이유가 투기세력 개입 차단인데, 토지주들의 ▲ 투기의혹이 분명하고, ▲ 대토지주의 불법로비 의혹이 분명했을 때도 토지주의 환지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 구룡마을 개발 예정지의 49.6%(국공유지 제외)를 소유한 최대 토지주 정 모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집중 매입하였고, 매입 후 투기목적 달성에 이용하기 위해 처분권 없는 400여 명의 사이비 토지주를 양산했고, 또 지난 6.2 지방선거 때는 생면부지의 당선 유력 후보자에게 거액을 제공하려다 거절당하는 등 반사회적 투기세력임이 분명하고, ▲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구룡마을 정책협의체의 구성원인 토지주 손 모씨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불법 후원금 제공과 관련 김 모 전 서울시 부시장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로비의 전면에 나선 자이며, ▲ 구룡마을 민영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구모 대표 임 모씨는 6.2 지방선거 때 당선유력 후보에 불법선거후원금 제공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과자임을 제보합니다.

2문) 구룡마을은 반세기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서 그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30여년 이상 부끄럽게 한 지역인데, 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의혹과 불법로비 의혹이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지보상 특혜를 주어 공권력의 남용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재차 요청합니다.
2013. 6.
강남구청장 신연희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