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의 '유령 서비스'

대법, '폐업 후 행사 보장' 보람상조 허위광고 과징금 정당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상조전문업체 보람상조가 회사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를 허위ㆍ과장광고로 보고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회사가 망한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상조보증회사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로 상조보증회사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전부 보장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행사보증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한다'고 광고했다. 또 "회원들의 납입금 중 일정금액이 매월 상조보증회사에 위탁금으로 납입돼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공정위가 2009년 9월 이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람상조개발 등은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상조보증제도 대신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보람상조개발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상조보증'이란 단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선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