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 TF "금융사 이사회에 권한과 책임 강화키로"

주주 참여 높여 상호 견제 실질 역할 부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영진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역할이 강화된다. 대신 이사회에 대해 매년 재신임 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과 감독당국 등 협의 하에 사외이사 인력풀을 확충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17일 밝혔다.

박경서 TF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동안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경영진·이사회간 ‘견제와 균형’ 미흡, 사외이사 독립성·책임성 부족, 시장감시 기능 부재 등의 문제점이 상존했다"면서 "예금자, 금융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우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와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하고 비상설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이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추위는 CEO 승계계획 수립과 CEO후보군 상시 관리, CEO후보 추천 및 검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도 지울 방침이다. 핵심은 연임과 보상을 확실하게 하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인 보상범위도 직접적 보수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하며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상한선을 규율로 정했다.

이사회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시장 역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주요 주주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소홀했고 외부평가 역시 부족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TF는 주요 선진국처럼 지배구조 정책과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주들이 쉽게 현황파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 대형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기업 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과 보완과제 발굴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배구조 운영위원회’를 시범운영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실질적 관행개선을 위한 정성적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로 소유지배구조 규율체계 정비,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 지배구조 외부전문 평가기관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금융지주회사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