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열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준법감시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준법감시협회는 국내 68개 증권 선물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단체다. 지난 2009년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직원 500여명이 중심이돼 발족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책임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상당주의 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해결책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준법감시협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거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데 앞장서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