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외 탈세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이 245명이라고 밝혔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1차로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만만치 않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금융계좌가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계좌나 금액, 거래 정보, 자금 출처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가 조세 회피나 비자금 은닉 등 불법적인 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의혹이 이는 건 당연하다.

CJ그룹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검찰 수사의 단초는 CJ그룹이 해외법인과 위장 거래를 해 세금 탈루 작업을 거친 자금 70억원을 국내에 반입한 정황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통보다. 검찰은 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 비자금을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방증이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중대한 조세 범죄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 탈세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빼돌려진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밝혀낼 필요가 있다. 세계 어느 곳으로도 검은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국제 공조 강화 등 역외 탈세 감시의 틀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함은 물론이다. 그 이전에 이름이 나온 기업인들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