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미전출 이유에 '발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언론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도청으로부터 받지 못해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도청에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이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학교용지분담금과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의 것으로, 경기도청은 즉시 학교용지분담금을 우리 교육청에 줘야 하고, 우리 청은 학교용지분담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경기도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다만 "우리 청은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가장 큰 이유는 도청이 제때 줘야하는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미전출 이유를 도청 탓으로 돌렸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올해 도청이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2조 3549억원인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6.6%인 105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청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반대로 "도교육청이 도청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절반을 집행한 상태"라며 "일부 지역에서 누리과정 운영비와 교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원래 이 부분을 지급하게 돼 있는 지자체 때문이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전출 때문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