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족쇄法 풀렸다…쌍수든 재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임철영 기자]정부가 지배구조 규제 개선과 공장증설 부지 확보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재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별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들의 유턴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의무 보유 지분율이 50%로 낮아질 경우 당장 혜택을 보는 기업은 SK다. 지난해 일본 최대 에너지기업인 JX에너지와 파라자일렌(PX) 공장 합작투자를 추진했던 SK종합화학은 당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으로 인해 투자협약에 난항을 겪었다.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증손회사(PX 공장)를 설립하려면 현행법상 100%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SK종합화학은 정부를 상대로 관련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2015년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키로 했지만 여전히 시한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에 따라 JX에너지와의 합작은 물론 여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주회사 규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외국에 관련 합작투자회사를 세웠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 규제 개선 방침이 이를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K 외에 다른 지주회사들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는 지난해 30개에 달하고, 증손회사 규제를 받는 계열사 수는 2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가 산업단지내 공장 증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 공장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장증설 부지 확보 지원 방침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은 S-OIL이다. 울산 온산공장에 정유ㆍ화학 분야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S-OIL은 산단 내 부지가 부족해 투자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세르 알 마하셔 S-OIL 대표는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S-OIL 관계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후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산단 내 한국석유공사 부지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투자 규모와 시기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공장증설 부지 확보 지원 방침에 따라 증설 투자 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S-OIL은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제 2 아로마틱콤플렉스) 추진 당시 부족한 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해안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자동차 튜닝시장도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튜닝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대상 항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튜닝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간접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인증대상 항목에 포함했고,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브레이크 라이닝, 후사경, 타이어 등 30∼4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부품 및 튜닝업계 관계자는 "선진시장과 달리 한국정부가 자동차 부품 등과 관련해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면서 "인증대상 확대로 중소규모 부품기업은 물론 튜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만 유리했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