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와 접촉한 경찰 징계는 정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룸살롱황제’ 이경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향후 연락하지 않을 것은 물론 앞선 연락을 자진신고하라는 지시를 무시한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경백이 유흥업자임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 전 경사(41), 시모 경사(41)가 각 해임, 견책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감봉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모 경위(52)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경백이 유흥업소 업주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2010년 초 면담, 회식은 물론 금전거래와 전화통화 등 유흥업소 관계자와의 접촉 일체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

책임 감면을 조건으로 지시 이전의 접촉사실에 대한 한 달간의 자신신고 기간을 뒀을 뿐, 미신고 접촉행위가 발견되면 유착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지시였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경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 63명을 적발해 6명은 각 파면·해임 등 중징계, 33명은 각 감봉·견책 등 경징계해 모두 39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김 전 경사는 2009년 3월부터 접촉금지 지시 전까지 한 해 동안 480차례, 지시 이후로도 7차례에 걸쳐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해임됐다.

2009년 한 해 동안 6차례 먼저 연락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시 경사는 잘못을 꾸짖어 뉘우치게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인 견책을, 41차례 먼저 연락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김 경위는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선 접촉금지 및 자신신고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했다.

1심에선 나란히 이들 징계 경찰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경백과는 동갑내기 대학친구로 유흥업소 직원들과 어울려 함께 조기축구를 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경사에 대해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경백이 식당주인인 줄 알았다. 유흥업소 업주인 것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시 경사, 김 경위의 경우 “전화통화한 사정만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룸살롱황제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어진 1심의 승소 판결들은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유착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진 접촉금지 및 자진신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징계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탓이다.

▲이경백이 유흥업소 업주인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을 개연성이 높고, ▲지시를 무시해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가 뒤따랐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