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知獨파'가 뜬다…중도노선 표방할 듯

남경필 주도 '사회적 시장경제 연구모임(가칭)' 발족…2017년 대선까지 정책 지향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독일식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1일 남경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 연구모임(가칭)'이 발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지향점을 모색한다며 노선투쟁을 예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국가모델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한 이 부의장은 "압축 성장을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지만 지난 기간에 작동했던 시스템과 국가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성찰할 때"라며 "독일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조적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었던 지혜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에 나선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은 "우리 사회는 정치민주화를 이뤘고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독일식 모델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성장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모임을 주도한 남 의원은 "과거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지만, 2000년대 이후 모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며 "북유럽 중심의 모델을 연구해 한국형 제 3의 국가발전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은 인구수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단일민족으로 집단문화성격과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유사점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일자리와 성장, 교육, 평화통일 달성한 독일은 한국 사회에 좋은 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12일 미하엘 푹스(Michael Fuchs) 독일 기민당 부대표를 초청해 독일의 성공 비결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7월까지 12차례의 세미나를 갖고 우리나라와 사회ㆍ정치ㆍ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독일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모델을 그려갈 방침이다.

연구모임에는 새누리당 의석 3분의 1이 넘는 5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향후 정책노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