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위기의 달인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김대영 연구위원]지난해 12월 13일 로켓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북한은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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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남북간의 최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4월은 북한의 국가적 행사들이 몰려 있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고,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다.

지난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서해5도와 판문점에 대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직접 지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중순에는 서해 5도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북한 4군단을 집중적으로 시찰했다. 목선을 타고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안포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고, 포병 화력훈련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지금도 해안포 17문이 포문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은 서북 도서에 전력을 증강했다. 하지만 북한 내륙에서 240mm 방사포 혹은 170mm 자주포와 같이, 사거리가 40~60km에 이르는 장사정포를 이용해 공격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서 지역의 특성상 지상과 달리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북한은 정전협정백지화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총격전을 일으킨다면 이러한 이슈들이 쟁점화 될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한다면 연평도 포격 사건 때와 달리, 최악의 경우 양측의 교전은 몇 일 까지도 이어 지고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 할 수 있다. 북한이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진정으로 염원한다면, 더 이상 도발의 위협을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김대영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