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장 간담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참여재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전국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교체됨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진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판장들은 이날 오전 북부지법에서 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실제 참여재판 배심원선정기일 및 공판기일을 참관하고 이어 오후까지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부장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은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의 경우 공판 준비 및 배심원 선정절차, 증거조사 등 공판기일의 진행, 재판장의 설명과 배심원들의 평의 및 양형 토의 등 참여재판의 각 단계별 운용을 중심으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