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7% "韓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다"

전경련 '새 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올 2.7% 저성장에 추경편성 제안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경제전문가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 미만의 저성장으로 예상된 가운데, 열 명 중 아홉 명의 경제전문가는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2.7%로, 추경예산 적정 규모는 1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는 대답이 57%로, '(매우) 낮다'는 의견 43%를 압도했다.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5%)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1%), 기업투자 부진(19%), 생산성 부진(15%) 순이었다.

저성장 흐름을 극복, 경기활성화에 나서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목표 1순위는 추경예산 편성(70%)이 꼽혔다. 적정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조9000억원)과 비슷한 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70%), 기업규제 완화(20%), 세제·금융지원(4%), 공공 일자리 확대(2%), 기타(4%) 등이 제시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됐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3.6%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은 수치다.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한 대외적 배경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 ▲일본 아베노믹스(41%)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6%) ▲미국 재정불안(2%) 등이 꼽혔고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 ▲부동산시장 침체(31%) ▲정치리스크(17%) ▲환율하락(원화강세, 13%) 등이 언급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종료 예상 시기에 대한 응답은 '2015년 이후'가 57%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14년(28%), 올해 하반기(15%) 순으로 조사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새 정부의 출발선 상에서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을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전자메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는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동순 중앙대 교수,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김승래 한림대 교수, 김양우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영 건국대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대근 한양대 교수, 박상수 경희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실장,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실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실장, 신후식 국회 예산정책처 팀장,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 위경우 숙명여대 교수,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유상대 한국은행 국장, 유한욱 한림대 교수, 윤성훈 보험연구원 실장,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재 현대증권 부장,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상무,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이종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센터 소장, 장재철 씨티그룹 상무,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준 한양대 교수, 정미영 삼성선물 팀장,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최도성 한동대 부총장, 최성환 대한생명 은퇴연구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홍정훈 국민대 교수 등 총 46명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