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국회서 김 다 뺐다".. 후속 조치에 기대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니 이걸(취득세 감면) 미리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 물 끓이다 말고 내려놨다가 다시 올린 거랑 같은 거에요. 끓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한 마디로 김이 빠진거야.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기대감이 식었지. 이제라도 통과됐으니 후속타가 빨리 빨리 나와줘야 돼요."(역삼동 L공인 관계자)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의 볼모로 끌려 다니면서 장장 한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감면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남아 '김이 다 빠졌다'는 것이다.

늦게라도 통과된 취득세 감면안이 주택시장 불씨를 살리려면 추가 규제 완화와 발 빠른 부동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늑장으로 감면안 연장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일단 시장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목동 Y공인 관계자는 "올초 급매매가 다수 이뤄졌다"면서 "목동의 아파트 경우에는 3~4개월 전부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전에 비해 매수문의는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추가로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암동 역시 분위기가 나아졌다. 상암동 D공인 관계자는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면서 "6월까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니까 그 전에 거래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H공인 관계자는 "연장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문의가 좀 들어오는데 이러다가 5월이 되면 또 조용해 질 것 같다"면서 "지난해에도 취득세 감면 마지막 한두달 정도를 앞두고는 잔금 치르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거래가 조용해지더라"고 설명했다.

연희동 H 공인 관계자는 "확실히 문의가 좀 늘기는 했다. 요즘은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라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작은 평수를 많이 찾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수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전국 700만 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에서 1%로 50%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다.

서울(113만4579가구)과 경기도(196만3479가구)에 몰려 있다. 2% 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한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가격별로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