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근절에 '올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4월 범 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출범한다.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된 업체에 부당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식약청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집중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형량 하한제 범위를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되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기로 했다.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된 업체에는 제조·판매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당 이득 환수범위가 매출액의 2~5배에 불과했다.

또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내년부터 식품위해 정보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올 12월에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실시된다. 음식점 위생 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 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학교 주변 200m 이외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도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가 개선된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