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경기 사이클 맞춘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활용하는 지표와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는 산업은행, 산은지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을 위한 경영평가 시 변별력이 낮은 경영지표를 사용했다"면서 "목표치는 낮게 부여했으며 실적은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이나 원화·유동성 비율 등은 달성이 용이해 5개 기관에서 매년 목표치를 월등히 웃돌았고, 산은의 2010년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량을 2008년 달성한 10조455억원보다 낮은 10조원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원공급 목표의 경우 과거 연도 대비 상향추세로 설정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2008년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공급역시 크게 늘렸던 때"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 싸이클에 따라 굴곡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적을 관대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평가·작성한 자료를 반영했다"면서 "해당 감사인에 대한 기준과 인식의 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인의 기준이 적합했는지의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 사후 감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도 경영평가 목표설정이나 지침, 지표 등을 만들 때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다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요구도 추가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