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유럽서 이중고..'시정 불이행' 과징금에 세금 폭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십년간 반독점 혐의로 16억달러(1조737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낸데 이어 반독점 규정 방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다. MS는 또 덴마크 세무당국과 10억 달러의 세금 추징건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MS에 반독점 방지 약속 위반 혐의로 수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반독점 규제당국과 약속을 위반해 이같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EU경쟁위원회가 이같은 문제 해결에 필사적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분석이다.

MS는 지난해 EU가 2009년부터 진행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자진시정을 약속했다. 당시 EU는 MS가 윈도 운영체제(OS)에 자사 웹브라우저를 끼워팔기 하면서 시장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뒀고, MS는 유럽에서 새 PC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브라우저 선택권을 주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MS는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브라우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술적인 실수로 업데이트 과정에서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지 못한 유럽 소비자들은 2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덴마크 세무당국은 MS가 2003년 덴마크의 소프트웨어 업체 ‘내비전’ 인수와 관련한 세금 10억 달러를 부과했다고 덴마크 언론이 이번 주 처음 보도했다. 이같은 세금 규모는 MS가 13억 달러 상당의 내비전 인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평가한 금액이다.

다국적 IT업체들의 탈세를 잡아내는 것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같은 혐의를 공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가 첫 단추를 채웠다는 분석이다.

덴마크 세무당국은 MS가 내비전을 인수한 이후 지적재산권 액수가 높아진 탓에 부과해야 할 세금 규모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S는 내비전 인수 이후 수년간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