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상원, 시퀘스터 10개월 추가 연장안 마련

버핏세 통해 500억달러 이상 세수 확보 제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의 이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내달 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늦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 내달 1일 시퀘스터의 이행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임시로 12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시궤스터가 이행되면 매년 약 1100억달러씩 향후 10년동안 1조2000억달러의 미국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된다. 민주당 상원의 제안은 일단 올해 1200달러 지출 삭감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동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 상원은 세금을 통해 55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정부 지출을 550억달러 줄이고, 100억달러의 이자 수입을 통해 총 1200억달러의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관건은 세수 부분이다.

이날 민주당 상원이 제안한 550억달러 세수 확보 방안에서 핵심은 이른바 버핏세로 부자 증세안이다. 민주당 상원은 연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최소 30%의 소득세를 물려 500억달러 이상 세금을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상원 제안 내용에는 오일샌드에 대한 세금 내용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버핏세로만 550억달러의 재원을 거의 모두 마련하자는 셈이다.

버핏세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550억달러 지출 삭감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상원은 국방 부문 지출과 농업 보조금 지급 부문에서 각각 275억달러씩 줄이자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시퀘스터 이행 시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베이너 의장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상원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