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정책 손질 예고..KTX·신공항 운명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통 관련 종합적인 수요 관리와 교통난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이나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도 개략적이나마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교통정책에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KTX 경쟁체제 도입 ▲신공항 건설 추진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KTX 경쟁체제는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서다. 반면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인수위에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토부는 철도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경쟁체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철도 관제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지난 10일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비대위 시절부터 철도 민영화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해 이번 윤 대변인의 언급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구체화될 지 여부가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는 이날 신공항 건설에 대해 '동남권' 언급을 피하고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부위원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잠깐 언급은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했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자는 선에서 신중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진 부위원장은 "지방공약 이행과 관련한 합리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택시법은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볼 수 있다지만 국토부가 이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새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보게재 등을 감안한 거부권 행사 최종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