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한국 대표단 인터넷 전문가는 1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방통위가 구성한 ITU 대표단 가운데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는 1명이었다"

박재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장은 CCK, 한국정보법학회, 하자센터 주최로 열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특별 포럼에서 "인터넷 통제를 논하는 국제회의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수를 이해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새 국제통신조약에 서명한 데 대해 국내법과 갈등이 없다는 점과 2014년 의장국으로서 외교적 입장 등을 들었지만 타당치 않은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국내법 상으로 특정한 것은 글로벌한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이번 회의가 실행이 아닌 협력의 합의에 불과했다는 점, 인터넷 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