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높여야 하는 가장 포괄적인 이유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많이 늘어나 이제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였다. 그 기대효과도 덧붙였다. '30~40대 인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100세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사회체계가 구축'된다는 것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돼 노인빈곤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57세에 불과한 평균 정년연령을 최소한 60대 중반까지 끌어올리기 전에 그렇게 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각종 법률상 혜택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인빈곤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 기준 상향조정은 정년연장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서 장기에 걸쳐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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