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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문화재정 전체 2%로까지 끌어올린다"

최종수정 2012.12.20 11:10 기사입력 2012.1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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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문화재정 전체 2%로까지 끌어올린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문화정책 예산을 정부 예산의 2%로까지 끌어올리겠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문화 예산 확대다. 큰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예산 증대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은 증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선 '문화 재정 2%'는 대선 당시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약속이다. 올해 기준으로 문화 재정은 3조7194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14% 규모로 극히 비중이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1.9%에도 못 미친다. 이에 박 당선인은 "문화재정 2%를 달성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기본법'도 제정에 나선다. 주민자치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등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게 주내용이다. 또 음악, 캐릭터, 영화, 뮤지컬, 게임 등을 '5대 킬러콘텐츠'로 분류해 이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산업 전반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서는 그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공연 및 영상 분야의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최저임금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도 추진한다.
문화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에술창작아트페어를 열고, 이들을 위한 강사 및 시설을 확충할 것을 공언했다.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도 개발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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