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검사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최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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