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관리 개성공단에 초청한 까닭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유럽연합(EU) 공무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U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테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다. EU측은 "검토해 보겠다"며 현재로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통일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개성공단 관련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열린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쪽 대표단은 EU측 협상단에 이 같이 제안했다. 개성공단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내년도 한국에서 열릴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성공단 10주년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열릴 2차 회의를 계기로 개성공단 방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방문이 성사된다면 EU에서 FTA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로선 첫 방문이 이뤄지는 셈이다. 2008년 12월 이후 우리 정부 당국자나 국회의원 외에 외국 관리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은 없다.

현재 한국은 EU나 미국과 FTA를 발효했지만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들 국가로 수출할 때는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한국과 FTA 발효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따로 협의를 거친 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벨기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한국은 EU 측에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경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EU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이후 미국과도 같은 내용의 회의를 앞둔 만큼 EU 측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정부로서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방문이 추진되더라도 EU나 미국이 곧바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다 FTA에서 개성공단 인정과 관련해 까다로운 조항을 두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역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FTA에서 한반도 정세나 안보이익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고 있어 선뜻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