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에 관련사업 의견 건의…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 고려는 ‘필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등 3개 철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앞으로 할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으로 열차운행계획, 정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 과잉건설, 사업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따른 공기지연책임 불분명, 책임감리 독립성 결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역할 미흡 등이 지적됐다.
철도공단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은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의 정밀검증 ▲건설공정계획수립 때 보상기간 반영 ▲책임감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 정립 등이다.
함안~진주(20.4km), 소사~원시(23.4km), 부전~마산(32.6km), 대곡~소사(19.6km) 등 5곳이다. 이들 사업의 운영기간은 공사 준공 때로부터 20년간이다.
이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역민자철도처장은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질 높은 안전철도를 앞당겨 놓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가 되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