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사업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개소다. 특히 서울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구에 교부했다.
문제는 매몰비용 처리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대 70%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나머지 비용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게다가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난다.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지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약 1000억원, 292개 조합의 비용은 1조원을 웃돈다. 이중 절반만 해산된다 가정해도 국고지원 없이 서울시가 수천억원을 감당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실태조사 결과가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 반해 서울시는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39억원만을 배정했다.
반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일종의 투자손실비를 세금으로 메워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비용보조 주체에서 국가를 빼고 지자체만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서울시의 반발로 재심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고지원이 배제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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