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단, 누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촉구

누리과정 사업 예산 전액 국고지원 촉구...2013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 누리과정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결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일 만 5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갖고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만5세 누리과정 사업을 내년부터 만 3~5세로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영하나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명수 회장은 누리과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올 해에 1조6049억 원이었고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 원 그리고 2015년에는 4조454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지방 재정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및 예산 결정으로 인해 누리과정 사업은 물론이고 기타 교육 사업이 축소 또는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 전액 국비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013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 누리과정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김명수 전국시도으이회의장협의회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단

다음은 누리과정 사업 국비지원 확대 촉구 결의문

중앙정부의 독단적이고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인해 ‘누리과정’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직명해 있다.

정부가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만 5세‘누리과정’사업을 2013년부터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보지의 확대는 물론이고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누리과정’사업은 실행 주체인 지방 교육청의 현실적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역시 지방 교육재정을 사용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및 예산 결정으로 인해 ‘누리과정’사업은 물론이고 기타 교육 사업이 축소 또는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누리과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올 한 해에 만 1조6049억원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2조8350억원으로, 2014년에는 3조4759억원 그리고 2015년에는 4조454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과부가 매년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액은 인건비 상승분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누리과정’사업 관련 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시킴에 따라‘누리과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교부금을 사용하는 기타 교육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누리과정’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이 같은 위기에 대해 중앙정부는‘친한경 무상급식’시행과 교무행정보조인력 등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다른 원인진단을 내 놓고 있다.

전체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교무보조행정인력을 축소하면 과년‘누리과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작금의 위기상황를 해결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는 답해야 한다.

또‘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 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교과부의 해명 역시‘누리과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산물일 뿐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누리과정’사업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임은 물론이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교육사업 이라는데 동의하며, 이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관련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누리과정’에 대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내국세비율을 상향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1.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누리과정’사업 관련 예산을 독립항목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1.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누리과정’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 ‘누리과정’사업과 같은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 인프라의 확대를 촉구한다.

1. ‘누리과정’사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정책 결정과정 중 지방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와 국회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2013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1월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