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김 위원장 등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가칭)'이나 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기업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공약발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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