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통령예산이 뭐길래...예결위 삐걱 여야 책임공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민주통합당의 새대통령예산을 놓고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결위가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책임공방을 벌였다.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예결위 소속 초선의원 14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리당략적인 시각에서 민생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예결위 거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결위 소위구성과 심의에 착수해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새 대통령 예산은 초헌법적 사고이자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식 사고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 취임 후에 세출을 조정하는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새 대통령 예산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이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의 극치라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 예결위 간사 간에도 합의했다"면서 "민주당은 새 정치를 말하면서 아직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새 대통령예산을 강행키로 했다.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제기한 새 대통령 예산은 비목 신설을 하자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비틀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 대통령예산에 대한 반대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 재정부담을 완화하고▲국회 예산통과 시한을 지킬 수 있으며 ▲삭감예산을 국회의원 중심의 민원성 사업 증액이 아닌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정부제출 예산 342조원 중 일부를 국회의 삭감권한을 근거로 삭감해 342조원을 밑도는 세출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며 새 대통령은 취임 후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비목신설과는 관련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간 협상내용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적 기대치를 상당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을 지키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