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주례연설에서 새 보건의료 정책 소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ㆍ인터넷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선 최근 다녀온 인도네시아ㆍ태국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포럼에 참석한 뒤, 두 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방산, 에너지 분야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친환경자동차인 그린 카 공동개발 MOU도 새롭게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달 또는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정책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흘 후인 오는 15일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상비 의약품을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와 같은 열세 개 품목을 전국 1만 5천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해 왔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휴일이나 밤늦은 시각에 필요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 태웠던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실 줄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국 5개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해선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화재 같은 중증외상으로 매년 3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신속한 치료만 있다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며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서,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해서,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다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에 필요한 의료시설과 서비스도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건강 보험 혜택을 늘리기로 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더 늘려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정부 출범 초 약속드린대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MRI 검진에 대한 보험급여도 늘렸고 예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는 치아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치석제거, 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되고, 어르신들 부분 틀니에도 보험혜택을 드린다"며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모두 1조 5000억 원의 보험혜택이 늘어나게 되며, 보험료 인상률은 1.6 퍼센트"라며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관리한 덕에, 약 4조원 가량 적립금도 남기게 되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활용할 귀중한 재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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