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새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는데 옛날 건물 동 하나를 덩그러니 놔둔다는 발상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은 미관상 그렇다. 사유재산인 재건축 단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한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소형비율을 수용했음을 감안하면 필자의 견해로는 억지스런 요구이며 권력을 빙자한 재건축사업 방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소형비율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능력이 안 돼서 사유재산인 민간 재건축사업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소형비율을 받아들인 재건축 조합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도 시원찮을 판이다. 더구나 이번엔 동 하나를 남겨서 보존하겠다는 것은 권력남용을 넘어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지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이 본다. 아울러 소형공공물량 공급을 해야 할 서울시도 손해를 보고 더 넓게 보면 소형공공물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들도 잠재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거나 은평뉴타운처럼 SH공사에서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에서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개포주공과 같은 민간 재건축 사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재건축 사업 역시 조합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민간개발사업이므로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필요한 공공성격의 소형물량 정도 수용을 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개포의 미래유산보존지구라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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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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