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며, 예상은 예상일뿐이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GCF사무국 유치만으로 송도가 국제도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도시가 되려면 외국 대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이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며 국제도시에 걸 맞는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멋진 청사진은 있는데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느냐다. 2주전 변산반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새만금을 보고 왔는데 아직도 허허벌판 상태로 바람만 불고 있었고 홍보관에 전시된 미래청사진만 허황한 불빛만 내뿜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 저 넓은 땅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한숨부터 나왔다.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왜 바다를 메워서 저렇게 넓은 땅을 만들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개발청사진 만들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일단 질러 놓고 보는 정책의 비연속성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새만금, 혁신도시,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까지 여러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모두 임기 내 마무리 된 곳은 하나도 없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하려고 정권 임기 내 졸속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작을 해야 하며, 지난 정권에서 하던 사업을 무조건 부정하고, 내가 집권하면 뭔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뉴타운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발표만 다 하고 시장 바뀌니 전면 재검토하고 출구전략 찾고 있다. 보금자리 역시 6차 지구까지 지정해놓았지만 또다른 출구전략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단절형 정책이 아니고 구도심 개발은 정치논리가 아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다. 시범지구부터 완성하고 그 다음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2차 사업을 진행하는 식어야 한다. 설사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인 연속형 정책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송도국제도시로 돌아가면, 인천경제특구 역시 능력도 안 되면서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3개 지구를 동시에 벌린 셈이다. 송도부터 제대로 개발해서 경제특구로 완성하고 2차 청라지구, 3차로 영종지구 이렇게 추진해야 했다. 30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개발했더라면 송도도 빨리 완성되고 개발 청사진만 믿고 분양 받아서 피눈물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청라, 영종 입주자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년이면 새로운 18대 대통령이 나오는데 내년 새 정권은 제발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세금낭비 하면서 정치자금 만들지 말고, 이전 정권들이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 잘 하고, 국가 경제, 서민 경제, 부동산 경제가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온 힘을 써주길 간절히 바란다. 토끼처럼 급하게 빨리 끝낼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제대로 하는 연속형 정책을 기대해 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